순방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 덮친 첫 번째 과제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외교 성과가 아닌 국내 현안의 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 개헌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비록 조 의장은 다음 날 임기 관련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정정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 없이는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국정 평가 긍정 응답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연임 의사를 밝혀야만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그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리적 쟁점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증시, 겹겹이 쌓인 경제 현안
순방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최근 급등락을 보인 주식시장 대응책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지난 7월 말 전국지표조사 결과 정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에 달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습니다. 증시 역시 최근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달아 발동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은 이를 두고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헌법적 원칙 사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위한 죄 지우기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며 정치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논평에서는 이번 연임 개헌 발언을 계기로 민주주의가 단순한 다수결의 정치로 퇴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제기됩니다. 헌법은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는 동시에 권력의 독주와 기본권 침해를 막는 장치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은 단순히 여론을 좇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을 수호하는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귀국 이후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개헌 논란은 물론이고 부동산과 증시, 검찰개혁 등 복잡하게 얽힌 현안들의 해결 동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