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론회 이후, 부동산 정책은 어디로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의지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 아래, 보유세 강화를 법률로 제정해 조세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고액 대출자에게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도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번 제안은 기존 LTV와 DSR 같은 양적 규제를 넘어 질적 규제로 가계부채와 주택 수요를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장에선 여전히 '힘겨루기'가 답인 현실
하지만 정책의 방향과 달리 금융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의 논리가 통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과정에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개별 민원에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다가, 수천 세대가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조건을 조정하며 사태를 해결했습니다. 금리 1.5%p 차이나 기간 설정 같은 구체적인 조건이 민원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셈인데요. 이는 정당한 권리보다 집단적 압박에 응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집단 민원에만 움직이는 은행들의 태도는, 금융 서비스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남깁니다.
서울 아파트만 보는 시선, 청년과 무주택자는 어디에
더 큰 문제는 정책의 시선이 여전히 서울 아파트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대토론회에서 청년 참가자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높은 월세 부담을 호소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다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은 지연되고 있으며, 고액 대출 부담금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금이 많은 부유층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게 되고, 대출에 의존하는 서민은 전월세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집이 단순한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닌 진짜 주거권으로 자리 잡으려면, 정책의 눈높이가 서울 아파트에서 청년과 무주택자, 그리고 전월세 시장으로 향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제도 설계만큼 현장의 세심한 실행 방안과 다양한 계층에 대한 균형 잡힌 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