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을 통과한 연대 배상법
프랑스 상원이 27일 시위와 집회 중 발생한 피해에 참가자들의 연대 배상 책임을 묻고 복지급여를 압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229대 105로 가결했습니다. 직접 기물을 파손하지 않았더라도 파손을 목적으로 한 집단에 참여하거나 경찰의 두 차례 해산 경고 뒤에도 남아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상 상한은 최대 1만 유로, 우리 돈 약 1500만 원이며 연금과 주거지원금 같은 사회급여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법안은 우파와 중도 연합이 주도해 하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반발과 소셜미디어 조항
반대파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파비앵 게이 공산당 상원의원은 시위대와 폭도를 뒤섞는 법적 사기극이라고 비판했고,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는 복지급여 압류가 소외 가정을 더 깊은 빈곤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국가 제도나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폭력과 봉기, 무장 선동 콘텐츠를 1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합니다. 불이행 시 플랫폼 차단이나 검색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가 폭력을 확산시켜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시위 전날 접속 차단을 준비했다가 기술적 한계와 우회 가능성 때문에 실행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불평등이라는 뿌리
파리에서는 생활비와 연료비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시위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 칼럼은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상위 10%가 소득의 53%, 자산의 75%를 차지하게 됐다고 분석합니다.
부동산과 금융, 플랫폼이 불로소득을 낳고 공공서비스 축소와 주택가격 상승이 분노를 키웠다는 겁니다.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이 가짜뉴스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칼럼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이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제에서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며 불로소득 재분배 같은 근본적 전환을 강조합니다.
고대 터키 차탈회위크 유적의 평등 공동체가 생산성 격차와 기후변화로 붕괴했다는 연구도 근거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