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정감사대에 오른 '공소 취소'
2026년 10월 22일, 국회에서 공소청을 상대로 한 첫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자리인 만큼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핵심은 단연 '공소 취소' 논란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혔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수사·공소 기관장이 배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봤습니다. 배석이 반복되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당이 주목한 건 제도가 아니라 그 자리가 반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정반대 논리로 맞섰습니다. 기관장이 직접 나와 답하는 모습 자체가 대통령의 간섭이 없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같은 장면을 한쪽은 압박의 통로로, 다른 쪽은 투명성의 장치로 읽은 셈입니다.
"공 자도 꺼낸 적 없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은 인정하되 구체적 사건은 언급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발언이 그 자리에서 나온 대표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서면으로만 받았고 담당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의 명예를 걸고 조사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4월 국정조사 특위에서 그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방식을 두고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한 이력이 다시 소환됐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를 중립성 훼손으로 봤고, 이 대행은 먼지털이식·망신주기식 수사에 대한 원론적 반론이었다고 맞섰습니다.
남은 쟁점
이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준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했던 발언을 인용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대목도 나왔습니다. 여권 인사들을 향한 발언이었던 만큼 여야의 온도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뇌물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뼈를 발라내는 수사"라며 비판했습니다. 정치검사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요. 한동훈·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금 계획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공소청이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중립성 논란을 넘어서는 운용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무회의 배석 문제 역시 법무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