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붉은 선, 미국의 압박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한반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고위 당국자는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을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할 경우, 이를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란 측은 한국이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작전에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며, 지역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행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파병 결단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중동 원유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라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지역에 자원을 배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기여를 요구하며 한미연합연습 축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반도체 투자 등 주요 현안과 연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방산 분야까지 이어져 천궁-II의 우크라이나 수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 규모는 줄이고
이란과 미국의 압박 사이에서 한국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시민사회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기여 논의와 관련해 아직 진척된 사항이나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 등 우리나라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해당 문제를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물밑 준비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군수지원함과 폭발물처리반, 해상초계기 등 150명 이상 규모가 거론됐으나, 함정 노후화와 기계적 결함, 대규모 인원 파병에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군수지원함을 제외하고 약 50명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운용인력과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중심으로 외국군과 연합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적 기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번지는 찬반 논란
파병 검토가 알려지면서 국내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이미 두 달 전부터 정부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며, 정부의 결정된 바 없다는 해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를 근거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떤 경우에도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파병 동의안의 국회 제출 예정 소식과 구체적인 파견 검토 내용이 보도된 점을 들어, 비전투 전력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파병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정부가 파병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흘려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가볍게 다루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파병 검토의 추진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파병 여부를 둘러싼 외교적 압박과 국내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정부의 선택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