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에서 드러난 긴장의 실체
청와대가 30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다시 꺼냈습니다. 지난달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작업하던 장병이 북한이 설치한 지뢰로 크게 다쳤고, 정부는 유엔사와 공동 조사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에 사과와 책임 조치를 요구했고, 사고 지점 지뢰지대는 폭파해 제거했습니다. 사건을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틀에서 다룬 겁니다. 정부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행위에는 작전지침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로 대응 태세를 보여줬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전작권 전환, 일정이 관건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 실장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전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2월 워싱턴 국방장관 회담과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실질적 성과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20여 년간 기반을 쌓았고,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쳤습니다. 관건은 일정입니다. 12월 회담과 내년 초 SCM에서 구체적 실행안이 나와야 전환이 실제 진전으로 읽힙니다. 정부는 남북 군사당국 회담도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인식 차이를 풀어 긴장의 근본 원인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북한의 호응 여부는 변수입니다.
호르무즈와 우크라이나, 선을 긋는 외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고 상선 보호와 원유 수송,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안이 확정되면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로 불거진 마찰과 별개로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 수출통제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후속 조치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