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넉 달 새 두 번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조정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몇 달 사이에 방향을 바꿨는데요.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시장 참여자들은 새 제도를 곧바로 믿기 어려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 임대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갱신계약 1회까지 인정해 입주 시기를 2029년까지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의 매입 문은 넓어졌지만 실거주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시장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됐습니다.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를 가산하지만, 2027년과 2028년 양도분은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5월 10일 이후 거래에도 완화 세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고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확정안에서는 기본공제액 12억원과 상한 150%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정책이 바뀌면 일단 기다려보는 분위기가 생긴다고 전했습니다.
거래 회복될까, 변동성 커질까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KB국민은행 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거래 규제 조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세제 개편의 실질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실수요자가 장기 입주 예정일을 부담스러워해 당장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무주택자의 매입 범위가 넓어지고 양도세 완화가 확정되면 매물 증가와 거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시장이 정부의 의도를 예측할 수 있을 때 거래도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잇단 조정이 불러온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의 다음 선택이 시장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