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 향한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송금을 언급하며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 데 이어, 28일에는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우선순위 등 일부 지원이 역차별로 비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였는데요.
논란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대통령이 인용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비하 표현이 담겨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발언의 취지를 넘어 표현 수위 자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통계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총소득 대비 송금 비중은 25.5% 수준이고,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들이 유발하는 경제효과를 162조원 규모로 추산합니다.
청와대와 서울시의 진화
청와대는 다음 날부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다"라며 농어업 일자리 지원 부족을 지적한 맥락이라고 설명했고, 산후조리원 문제 역시 "다문화가정 지원 폐지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정정했습니다.
서울시도 움직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 발언 이전인 10월 26일 이미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우선입소 개선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는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신설과 우대가점 하향, 우선순위 조정을 검토 중이며 연내 전수조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우선입소처럼 법령에 근거한 사업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갈라지는 평가
비판은 만만치 않습니다. 진보 정당은 대통령 발언을 혐오와 차별로 규정했고, 한겨레와 한국일보 등 언론은 소수자 배제 정서를 자극할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옹호하면서도, 과거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가혹행위와 강제송환 과정의 폭력 사례를 함께 짚으며 언어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일부에서는 과도한 우대가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 자체는 유효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임금 체불 노동자 출국 유예 등 네 가지 지시 사항을 공개하며 "노동 존중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책 손질과 함께 공론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남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