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하나로 막아선 시민들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9세 최충락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8명이 다쳤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곧바로 달려들면서 피해는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23세 신중현 씨는 의자를 집어 들어 최 씨를 직접 제압했고, 31세 나현준 씨는 그의 움직임을 막아섰습니다. 나머지 세 명도 함께 힘을 보탰죠. 인천경찰청은 지난 19일 이들 5명에게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 한 명이 의식불명인 점을 고려해 사건 소식은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던 10범
사건 이후 드러난 사실은 더 무겁습니다. 최 씨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하며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2005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에게, 2015년에는 전처에게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 범행을 포함해 열 번의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2019년 출소 후 그는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을 받았고, 2029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출 제한을 네 차례나 어기고 벌금형을 받기도 했죠. 다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그가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한 대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저위험군으로 분류했고, 법무부 역시 전자감독 중간 등급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자격 요건과 감독 체계, 남은 질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정해진 과목 이수와 현장실습을 거쳐 협회에 신청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다만 실형이 확정되거나 정신질환이 있으면 전문의 판단이 필요하고, 범죄 이력 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결국 자격 취득 여부는 남은 재판과 치료 경과에 따라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쟁점은 그가 왜 다시 흉기를 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입니다. 외출 제한 위반이 네 차례 있었는데도 저위험군으로 분류돼 관리가 이뤄진 점은 앞으로 논의가 이어질 대목입니다. 최 씨는 지난 16일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