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완공이라는 공격적인 로드맨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생산공장 완공 시점을 2029년으로 제시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기지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임시 배치해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는 일본 구마모토 TSMC 공장의 신속 구축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SMC 구마모토 1공장은 투자 발표부터 양산까지 약 3년 만에 완료되며 이례적인 속도전을 보여줬습니다. 민관이 총동원된 결과였는데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대 4760억 엔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구마모토현은 교통과 용수 등 현안을 부서별로 동시 대응했습니다. 시공사는 3교대 24시간 체제로 공사를 진행했죠. 인프라뿐 아니라 외국인 인력의 정착을 위해 다국어 의료 서비스와 항공 노선 확충 등에도 힘썼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마모토는 이미 검증된 성숙 공정을 도입했기에 가능했고, 호남은 최첨단 공정을 염두에 둔 대규모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용인과 평택 등 다른 대형 프로젝트가 동시 진행되면서 자원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인프라와 생태계라는 넘어야 할 산
호남 클러스터가 목표 일정대로 가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2028년 6월 착공을 가정하면 완공까지 약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는데, 이는 구마모토의 1년 10개월보다도 짧은 기간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과 2027년에 행정 절차와 기반시설 확보를 얼마나 선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클러스터 운영에는 전력 6.3GW와 하루 65만 톤의 용수가 필요한데, 정부는 한빛원전에서 광주까지의 345kV 송전망 신설과 섬진강 및 영산강 수계 댐의 저류량 조절 등을 통해 기반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런 대규모 인프라가 일정 내에 완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은 더 큰 과제입니다. 구마모토는 규슈 지역이 원래 실리콘 아일랜드로 불릴 만큼 반도체 관련 기반이 있었습니다. 반면 호남은 장비와 특수가스, 화학재료 등을 공급할 협력사가 함께 입주하는 생태계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히 팹을 짓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주변 산업 환경을 갖추는 작업이 필수적인데, 이는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도적 지원과 남은 과제
정부는 프로젝트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제도적 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정부가 기업에 먼저 제안하고 기업이 최종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위한 특례 규정을 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시간제 확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가 현장의 숙원이긴 하지만, 근로자의 건강권과 안전 확보라는 다른 가치와의 균형을 맞추는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산업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AI 호황으로 현재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지만, 글로벌 증설이 본격화되는 2028년 이후의 수급 상황은 불투명합니다. 또한 용인 클러스터와의 역할 분담 문제도 해결 과제입니다. 2029년이라는 목표가 산업적 필요성보다는 정부 임기 내 성과에 치중된 것 아니냐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어, 속도전만큼 실질적인 준비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