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 돌봄 현장 직격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전쟁 장기화가 석유화학 원료 공급을 흔들면서, 주사기·주사침·위생장갑·비닐가운 등 의료용 일회용 소모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영향은 요양원 같은 돌봄 현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인용 기저귀 가격이 1년 전보다 25% 이상 상승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저귀는 위생과 피부 건강을 위해 교체 빈도를 줄일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아니다 보니 인상분을 보호자에게 청구하기도 어렵고, 요양원은 정해진 수가 안에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닥터메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돌봄 종사자 70%가 앞으로 물자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매점매석과 전쟁을 선포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의 매점매석 움직임을 두고 실효적 제재를 지시했는데요. 재정경제부 강기룡 차관보는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 시 벌금·징역 외에 물품 몰수·추징 규정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생산·수급 동향을 평일 기준으로 공개하고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34개 업체에서 57건의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10개 업체는 고발 조치되었고, 경찰청은 이들에 더해 추가로 10곳을 더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적극 신청해 부당이득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할당관세 물품의 부당 저장을 차단하고, 설탕 방출 의무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 대책이 시급한 이유
문제는 이번 원자재 쇼크가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돌봄 현장은 단순한 소모품 부족을 넘어, 서비스 질 저하와 인력 운영 압박이라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의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되면 필수 돌봄 인력 감축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플라스틱 장갑과 가운 확보가 가장 어려운 품목으로 꼽혔고, 종사자 절반가량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돌봄 현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수가와 필수 소모품 가격 변동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부의 매점매석 단속은 당장의 시장 교란을 막는 긴급 처방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와 돌봄 현장의 재정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돌봄 소모품의 중요성과 취약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인데요.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