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 원에 담긴 청년 전주기 계획
2027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년 관련 예산이 올해 28조 2천억 원에서 43조 3천억 원으로 53.5% 급증했는데요. 결혼과 출산, 육아, 주거, 자산 형성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생애 전주기를 두루 살피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청년 1인당 최대 2억 원에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산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무상 교육·보육 체계를 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완성한 것입니다. 기존 0~2세 무상보육에 이어 3세까지를 추가로 지원하며,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이나 사립유치원 교육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까지 정부가 전액 부담합니다. 학부모의 실질적인 육아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동시에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장치도 눈에 띕니다. 2026년 9월 이후 출생아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신설되어 성인이 되면 최대 1억 원 가량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기회자금'**도 마련되어 최대 2천만 원의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상한을 없애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정부 기여금을 늘렸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도 대폭 늘어납니다. 내년에만 역세권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10만 6천 가구를 청년에게 제공하며, 관련 예산은 18조 1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4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 요건도 기존보다 완화되어 중위소득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장려와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원금 체계도 한층 단순해집니다.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을 주고, 출산 시에는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최대 2천만 원을 1년간 나누어 지급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이 신설되어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30만 원이 지급되고, 0~1세 가정양육 가정에는 추가로 월 30만 원이 더해집니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 총액은 첫째 아이 기준 4,940만 원, 셋째 아이의 경우 7,5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게도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육아수당이 지급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확대나 공공시설 생리대 무료 비치 같은 생활 밀착형 복지도 눈길을 끕니다.
다만 이런 대폭적인 지원 규모만큼 재원 마련의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대책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내실 있는 미래를 설계할 토대를 마련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많은 예산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려면 세부 집행 과정에서의 실효성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