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이 부른 여야 동시 비판
2026년 10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추미애 경기지사가 출석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경기도의 5465억 원 세출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여야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확장재정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재정건전성 목표는 인정하되 절차와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추 지사는 가용재원 부족 때문에 불가피했다며 도정 채무 7조5000억 원과 부채비율 15%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비상 선언 두고 엇갈린 시각
재정비상 선언을 둘러싼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가 재정 위기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고, 지방채 한도 확대를 권유했습니다. 여야도 정부 기준으로는 비상 선언 근거가 약하다고 질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채무 비율이 12.55%로 정부 기준 25%의 절반이라며 위기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행안부 장관이 재정 위기 단계가 아니라고 한 점을 들어 정당성을 따졌습니다.
추 지사는 최근 2년간 채무 증가 속도가 전국 평균의 3배이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5%로 전국 1위라고 맞섰습니다. 지방채를 연속 발행해야 할 상황이라며 비상 선언이 과장이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SNS 정치와 인사청문회
SNS 정치와 인사 문제도 집중 질타 대상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SNS 글이 추 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추 지사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를 여의도지사라며 중앙정치에 치우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변수입니다. 추 지사는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내에서는 과거 행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감과 청문회를 계기로 여권 내 갈등이 커질지 주목됩니다. 국감 이후 정국 운영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