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수송 손실, '붉은선' 넘었나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가 도입 40년 만에 오히려 운영기관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무임수송 관련 손실액만 7천228억 원에 달하며, 이는 당기순손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각 도시철도공사는 시민들에게 무임수송 손실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정책, 급격한 고령화로 '위기'
현재의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는 1980년, 평균 수명이 65.6세였을 당시 노인 복지 향상을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큰 환영을 받았던 정책이지만,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임수송 이용객이 폭증했고, 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이 2,938억 원에 달해 전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며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누적되는 적자는 결국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7천억대 손실… 재정 악화 심각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지난해 기록한 무임수송 손실액은 총 7,228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각 기관의 당기순손실 중 58%를 차지하는 수치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재정 압박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서비스 개선 투자나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형평성' 논란 속 국비 지원 촉구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운영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7년간 코레일이 발생시킨 무임손실 1조 5,199억 원 중 79.8%에 해당하는 1조 2,125억 원이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비롯한 각 도시철도공사 사장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에서 피케팅과 캠페인을 진행하며 이러한 불균형 해소와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정부 지원 절실
현재 국회에는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대중교통 정액패스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과도하게 집중된 손실 구조를 개선하고, 국비 보전을 법제화하며, 필요시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유지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