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은 조용히' 논란 속 분리수사 지시
장윤기 연쇄 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부가 강간·살인 사건을 분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5월 3일 외국인 여성을 강간·스토킹한 뒤, 이틀 뒤인 5월 5일 이채원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광주지검은 최근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 지휘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하며 경찰 조직의 과오를 감추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박 전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강간은 조용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건은 각각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따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장윤기의 범죄 연관성 규명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족의 분노와 경찰의 책임
이채원양 유족은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가 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5월 3일 장윤기에 대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현장 종결 처리하고 단순 경고 메시지만 보낸 것이 무책임한 처사였다고 비판했는데요. 당시 고위험 피의자를 법대로 구속하거나 강제 격리만 했더라도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유족은 경찰 최고 지휘부가 조직 과오를 은폐하고 비위 수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5월 3일 스토킹·강간 초동 대응을 방치한 경찰관과 관할서 책임자를 엄벌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족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가해자를 방치한 채 예고된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상 업무지시' vs '비난 회피' 법정 공방
기소된 박 전 본부장은 검찰의 결정이 '상식 밖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당 경찰서의 송치 수사 기록을 인용하며 입증되지 못한 범행 동기와 목적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하는데요. 기능별 철저 수사와 보안 유지를 위한 정상적 업무지시였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일부 부적절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경찰이 비난받던 상황에서 추가 여론의 질타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장윤기에게는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