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 환수, 다시 정치 쟁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 강화를 함께 이룰 수 있다며 속도전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과 일부 전문가들은 시기보다 준비가 먼저라며 신중론을 펼칩니다.
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을 ‘억지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한미 동맹을 흔들지 말라고 맞섰고, 전작권 문제는 안보 현안을 넘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브런슨 발언이 키운 ‘새 기준’ 논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유엔군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권은 영토와 주권에 직결된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반발했고, 청와대는 이 발언이 미국 정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해 ‘새 기준’을 언급한 점도 논란에 불을 붙였는데요.
미국 고위 당국자는 전환 요건 자체는 그대로지만 위협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전환 검증과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문서에 전환 지연을 명시한 내용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속도와 준비 사이, 풀어야 할 숙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조기 전환이 이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승리가 될 수 있지만 한미 동맹의 결속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태호 의원도 “전작권 전환의 기준은 대통령의 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준비”라며 조기 환수에 반대했습니다. 군의 감시·정찰 자산 가동률 문제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는 유지되고 한국군 사령관이 연합 방위를 이끈다는 점은 여권도 강조하지만, 실제 역량과 동맹의 신뢰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핵심입니다. 12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어떤 속도와 조건에 합의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