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정책 수렁에 빠진 레버리지 ETF
올해 5월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단기간에 시가총액이 4조 4,000억 원에서 11조 9,00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자금이 쏠리면서 두 종목의 연율화 주가 변동성은 각각 96%, 113%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초 이 제품은 해외로 유출되는 투자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고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지시했고, 금융당국은 당초 8월로 예정했던 규제 강화 시기를 한 달 앞당겨 이달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 잠식' 위험을 키운다는 판단 아래 사후 통제에 나서게 됐습니다.
진입 장벽을 확 올린 구체적 조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기본예탁금 기준입니다. 기존 1,000만 원이었던 예탁금이 3,000만 원으로 세 배 뛰었고, 가장 큰 변화는 인정 자산 범위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해줬지만, 이제는 3,0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해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증권 매도 대금도 실제 입금되는 T+2일 이후에야 예탁금으로 인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다음 달 19일부터는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3%에서 2%로 강화됩니다. 최소 매매단위 역시 1좌에서 20좌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새 상품 상장도 지난 16일부로 중단되었습니다. 반복적인 회전 매매를 차단해 투기적 수요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다만 기존 보유 물량에 대해서는 예탁금 상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이미 투자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지는 않습니다.
여론은 이미 '정책 실패' 쪽으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7%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59.2%는 정부의 보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일 거래 횟수 제한이나 예탁금 추가 상향 등 더 강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출시 전부터 당국이 위험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수요 예측과 사전 검증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양쪽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장 마감 무렵 집중되는 리밸런싱 거래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가 대책으로 논의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이 충분치 않을 경우 레버리지 배수 조정이나 상장폐지 같은 더 강도 높은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의 규제 강화가 충분한 답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조정이 필요할지는 향후 시장 반응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