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두 가지 조치를 내놨습니다. 바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잠긴 집' 조치 해제와,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살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입니다.
비거주 1주택 '잠긴 집' 풀렸다
기존에는 비거주 1주택자, 즉 한 채를 소유했지만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등이 적용되면서 해당 주택을 팔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잠긴 집'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부는 이 규제를 풀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도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더해지면 거래가 살아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무주택자에게 돌아온 실거주 유예 기회
여기에 더해 정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구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해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허가 후 4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이후 4개월 안에 입주하면 됩니다. 무주택자라면 이 기회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이 혜택은 발표 이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이미 주택을 판매해 무주택이 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유세 압박, 다음 카드가 될까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당장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비거주 주택의 과잉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다음 단계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만약 보유세가 더 강해진다면 비거주 1주택자들은 매도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될 겁니다. 다만 세제 개편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 당분간 거래량이 급증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월세 시장 역시 매물 잠김 해소로 인한 일시적 공급 감소가 우려되지만, 무주택자가 실거주하면 다시 전월세 물량이 나올 수 있어 큰 충격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