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의 불씨가 된 발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한마디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최근 부산에서 한 발언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코스피 6000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으로 6천 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그 상승 원인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의 한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발언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며, 현재의 시장 호황은 정부의 제도 개혁과 신뢰 회복 덕분이라고 맞섭니다. 결국 이 논쟁은 코스피 상승의 주역이 누구인지를 두고 벌어진 정치적 공방의 성격이 짙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논리 vs 제도 개혁론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현재 코스피의 강세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슈퍼 사이클’에 기인한 것이지, 특정 정부의 정책 덕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이 주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본래 경기 변동에 민감한 주기적 산업이어서, 현재의 상승장도 언제 하락할지 모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이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의 논리는 시장의 근본 원인을 구조적 요인에서 찾고, 정부의 역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한 전 대표의 발언을 ‘개그’에 비유하며 비판했고, 황명선 최고위원은 코스피 6천 달성이 반도체 사이클만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상법 개정이 후퇴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오히려 현재 정부가 추진한 시장 구조 개혁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윤석열 집권 당시 반도체 사이클은 좋았지만 코스피는 2천 중반에 머물렀다”며 한 전 대표의 주장을 궤변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확대와 향후 전망
논쟁은 단순한 경제 해석을 넘어 격한 정치적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긁혔다”고 표현하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겁하고 찌질하다’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부산 지역의 정치적 구도와도 연결되어 논쟁의 범위를 넓히고 있죠. 한 전 대표의 구포시장 방문이 무소속 재보궐 선거 출마와 연관되어 해석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이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깊게 결합되면서, 객관적 사실 검증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논쟁이 어떻게 될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반도체 시장의 실제 흐름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정점을 지나 조정국면에 접어든다면, 현재의 논쟁 구조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유권자의 체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적했듯 주가 상승이 서민 경제로 이어지지 않으면, 누구의 공이냐는 논쟁은 공허한 정치 소음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경제 성과의 원인을 규명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정치적 공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