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시작된 법적 대응
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ICE와 HSI 등 연방 요원들이 급습했습니다. 총 475명이 체포됐고, 300여 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수갑과 족쇄로 묶인 채 연행됐고, 통역 없이 서류 서명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구금 환경도 열악해 70~80명이 한 공간에서 지냈습니다. 사건 1년 뒤, 피해자 300여 명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청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감금과 정신적 고통, 근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토안보부, ICE, FBI 등 9개 연방기관이며, 연말까지 접수를 마칠 계획입니다.
정부 입장과 쟁점
미국 정부는 정당한 단속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고용과 범죄 혐의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CBP는 체류 자격 위반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유효한 B-1 비자로 장비 설치와 교육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수색영장 대상은 4명뿐이었고 한국인은 없었으며, 연방 수사는 기소자 없이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배터리 기술 전수에 필요한 인력이라며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죠. 단속의 정당성과 과잉 진압 여부가 향후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입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대리인 측은 금전 보상보다 미국 정부의 잘못 인정과 공식 사과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6개월 내 응답하지 않으면 연방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보당은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촉구하며 한미관계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미 투자 기업의 비자 관리 리스크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에 446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제정치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