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진 외교 갈등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둘러싸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외교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송환 사실을 언제 공개하느냐였는데요.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비공개를 유지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비공개 약속이 깨졌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우크라이나는 사안이 이미 종결됐다는 입장입니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대사대리가 관련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양국이 공개 시점을 두고 논의한 적이 없으며,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쪽을 선호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감에서는 송환된 북한 포로가 2명뿐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비공개 합의, 문서가 없었다
갈등의 배경에는 서면 합의가 없다는 점이 자리합니다. 윤 대사대리는 외교적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일이 사실상 조약 수준이어서 증거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공개 유지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식 문서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측도 비공개 합의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리트빈 보좌관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고, 시비하 외무장관은 지난 12일 인터뷰에서 종결된 사안이라며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양국 모두 포로 송환 자체는 큰 성과로 평가합니다.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군 포로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인도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전쟁 수행의 성과를 국제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었고, 공개 시점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뢰 회복이 관건
문제는 이번 일이 양국 간 신뢰에 남긴 상처입니다. 한국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사과 대신 사안 종결을 강조합니다. 포로 송환이라는 성과에도 공개 방식 하나로 외교 갈등이 커진 셈입니다.
앞으로는 비공개 협의를 어떻게 문서화하고, 공개 시점을 사전에 조율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국회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송환 절차와 갈등 방지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양국이 인도적 성과를 지키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