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시험대에 선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경주에서 세계 경제와 외교의 중심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면서 한반도의 경제와 안보 운명이 걸린 중요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시에 방한하는 이번 행사는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시험대가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선언하며 한국 측의 준비를 촉구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한국이 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빠른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세협상, 타결과 결렬 사이의 딜레마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입니다. 미국은 연간 250억 달러 이상의 직접 투자를 8년 동안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고려해 연간 150억 달러 안팎의 분할 투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고, 결렬될 경우 시장 혼란과 외교적 리스크를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협상이 한국 안대로 타결되더라도 달러 유출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기록한 556억 달러 흑자 중 1/3에 가까운 150억 달러가 미국으로 흘러나가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죠. 현재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중국,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APEC 성패를 좌우할 변수
모든 시선은 30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6년여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 회담은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장이 될 전망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APEC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시진핑 주석과의 타협 가능성을 시사하며, 관세 문제뿐 아니라 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 현안 논의도 예고했습니다.
특히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관세 부과 조치 등 양국 간의 신경전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보호주의와 신냉전 기류가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은 APEC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협력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에 유익한 논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북미 관계, 새로운 국면 모색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미 대화 이벤트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지만, 북한은 러시아 방문을 통해 북미 대화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핵 능력이 고도화된 사실을 측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 하에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대중 외교 복원에 나섭니다. 시 주석의 11년 만의 국빈 방한으로, 사드 배치와 한한령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