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골든타임'으로 삼아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시스템 복구율은 17.8%에 머물며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대민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
대전 본원 화재는 5층 전산실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7-1 전산실은 전소되어 96개의 시스템이 사실상 소실되었습니다. 총 647개 시스템 중 115개만이 재가동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17.8% 수준입니다. 심각한 분진 피해와 시스템 간의 복잡한 연계성 문제 또한 복구 작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업무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의 백업 체계 부재로 상당량의 데이터 소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 행정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과 '추석 연휴 총력전'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정보 시스템 복구의 '골든 타임'으로 설정하고, 24시간 비상 체계를 가동하며 총 8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지 참여하여 복구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및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예비비를 신속히 확보하고, 장비 구매 및 인력 투입에 대한 '선집행 후정산' 원칙을 적용해 복구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화재 피해가 큰 96개 시스템은 대구 클라우드센터로 이전하여 복구 작업을 진행하며, 이달 28일까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복구 더딘 원인과 과제
이번 사태는 정부 전산망의 재해복구 시스템 부족 및 이중화 미흡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지난 2년간 정부 서비스는 200개 이상 늘었지만, 재해복구 시스템은 오히려 23개 감소하며 퇴행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새올'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에도 예산 확보 지연으로 이중화 구축이 지연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화재 발생 당시 배터리 분리 작업 중 충전율이 기준치(30% 이하)를 초과했다는 의혹과 소방 안전 점검 부실 문제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국정원이 관리하는 1,400여 개 행정 서비스 중 재해복구 시스템을 갖춘 곳은 52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향후 대응 및 전망
정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스템을 선별하여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 응대 체계를 가동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완전 복구되었으며, 일부 공공데이터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임시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근본적인 시스템 안정성 강화 및 개선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1조 원 이상의 긴급 예산 투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과 걱정에 대해 사과하며,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복구 속도를 높이고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