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남긴 "지옥에나 가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는 SNS 글을 올리자, 피해자 김진주 씨는 "지옥에나 가세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로서 국가가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절망이 묻어나는 댓글이었죠.
김 씨는 과거 자신의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엔 상해 혐의였던 가해자의 범죄가 보완수사 끝에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었고, 그제야 성범죄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가해자는 이미 사회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게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가해자 중심의 법안이라는 우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나서 수사할 권한은 사라집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 개혁의 완성으로 평가하지만, 피해자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김진주 씨를 비롯한 민생 범죄 피해자들은 해당 법안이 오히려 가해자의 구속 기간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외면한다고 우려합니다. 일부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성폭력이나 스토킹 등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정책부의장까지 나서 일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유지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과 피해자의 편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이름을 둘러싼 갈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이번 법안을 노 전 대통령의 뜻으로 포장하는 당내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권력기관 간 상호견제를 강조한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용민 의원의 묘역 방문을 '정치적 퍼포먼스'라 규정하며,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노리개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 법안임에도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국민의 고통과 눈물이 보여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고인의 이름을 왜곡하는 행위가 오히려 그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게 곽 의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법안을 둘러싼 해석의 대립이 당내에서조차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