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섞어 앉자…파격 제안 던진 김민석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당 구분 없이 가나다순으로 섞여 앉자고 제안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에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접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는 거창한 정치 개혁보다는 소박한 실천으로 대결 정치를 탈피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연설에서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5개월을 돌아보며 창조적인 당정 수평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메가특구특별법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AI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성장과 청년, 지방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방침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개헌 카드 꺼낸 여권, 야권은 "연임 불가 선언부터"
이번 연설의 핵심은 개헌 추진 의사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김 대표는 5월 18일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개헌의 출발점으로 제시하며, 국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과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전환을 언급하며, 필요시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여권의 개헌론이 본격적으로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개헌을 논의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대표의 연설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가 하락 등 민생 실패에 대한 사과 없이 정권의 성과만 자화자찬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정권의 용비어천가이자 이재명 독주 시대의 선전포고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82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예산 편성을 유능함의 근거로 삼는 것은 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ETF 특검과 제주실종사망사건 특검 실시가 개헌보다 우선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생 챙기기 vs 거대 담론, 국회의 시험대
당연히 이번 연설을 두고 여야의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려 하고,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 해결이 뒤늦은 구두 선언에 불과하다며 특검 실시와 민생 회복을 우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국민의 삶을 바꿀 구조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향후 국회에서는 메가특구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와 함께 개헌 관련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헌법 전문 수록이나 계엄 요건 강화 등 부분 개헌 쪽에 여권의 힘이 실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삶의 변화인 만큼, 앞으로의 국정 운영은 말이 아닌 실천에서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