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무기 고갈 뒤 꺼내든 '전술핵' 카드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재래식 무기 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핵심 방공 자산이 크게 소모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전혀 다른 방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최근 '합리적인 핵옵션'이 필요하다며, 기존 전략핵 중심에서 벗어나 저위력 전술핵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전술핵 확대 검토는 재래식 전력 부족을 메우려는 현실적 고육지책으로 읽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전술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단거리 핵무기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기존의 거대한 전략핵만으로는 억제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사용 가능한 핵'은 정말 사용 가능한가
그러나 전술핵을 '사용 가능한 무기'로 보는 시각에는 상당한 착각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전략핵에 비해 위력이 작고 목표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전술핵이라 불리지만, 이것이 한반도에서 '통제 가능한 무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한반도에서 20kt급 전술핵 하나만 터져도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데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도 미국 기준으로는 전술핵에 해당할 정도이니, 그 파괴력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술핵이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춰, 소규모 충돌조차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급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전술핵 확대가 현실화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더욱 공세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동북아 전체를 핵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동북아 핵 도미노,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과 일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중심으로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1991년 철수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고정 배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괌이나 본토에서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키는 방식으로 충분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한반도에 고정 배치할 경우 해당 기지가 북한의 1차 타격 목표가 될 위험이 큽니다.
결국 한반도 안보의 핵심은 미국의 전술핵 확대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역할을 강화하고, 만약 전술핵이 한반도에 전개될 경우 한국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NPT 체제 안에서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같은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하는 등 독자적인 생존 전략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지금,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