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반대 목소리 확산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시민사회 21개 단체가 파병 반대 성명을 내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시민사회와 종교계까지 나서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야권의 비판도 거셉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미 파병을 결정해 놓고 여론을 살피려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파병 의사가 없다면 실사 자체가 필요 없다는 논리입니다.
정부 향한 의구심
김 원내대표는 일부 인원이 미국의 압박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정황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는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식 파병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만 압박을 가하는 건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번 파병을 역대 파병 중 가장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제출될 경우 국민의힘의 찬성과 대통령 결정을 거부하기 어려운 민주당의 입장 탓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명분과 실리 논쟁
학계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박노자 교수는 이번 파병이 명분과 실리 모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감행한 이란 침공에 가담하는 것이며, 민주 질서 회복을 내세운 현 정부의 정체성과 모순된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파병이 강행되면 국내 지지 기반이 붕괴할 위험이 크다고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파병 반대 여론이 이미 55%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북한 관계가 악화돼 균형 외교의 기회를 잃고 대미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파병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민적 반대와 국회 통과의 어려움을 고려해 결정을 늦추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논의가 길어질수록 정부의 선택지도 좁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