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신청으로 방향 전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달 안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2026년 10월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가석방 신청 등 다른 조치는 당분간 고려하지 않기로 했고, 예정됐던 두 번째 옥중 입장문 발표도 취소했습니다.
재심 청구는 형이 확정된 뒤에도 판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볼 때 다시 심판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형벌의 근거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의 배경과 확정 판결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대북 송금 및 방북 비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한 혐의입니다.
이후 394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연어 술 파티 회유 주장 관련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가석방 불발과 국가 폭력 주장
최근 이 전 부지사는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진수는 2026년 8월 국정감사에서 가석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고, 신청은 무효화됐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전 정권의 국가 폭력으로 수사와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재심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그는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형벌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의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재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국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사건이 이재명 전 지사와 맞물려 있는 만큼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이후 법정 공방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