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가 나섰지만…11개월의 끈질긴 논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수사를 한 달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벌써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13개 의혹에 대해 고발인들이 수사 지연을 주장하며 심의를 요청한 결과인데요.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그동안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됐던 만큼 경찰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연히 이번 지시가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수사는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다양한 의혹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0일 7차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넉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송치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같은 신병 처리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발인 측은 이를 두고 의도적인 수사 지연이라고 비판해왔고, 일각에서는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반대로 경찰은 이미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했고 혐의별 송치 여부 판단도 상당 부분 끝냈다는 입장입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종결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수사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찰 내부에서는 13개 혐의 가운데 일부만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조만간 종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개 의혹과 4개월의 공백
이번 수사심의 신청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차남의 숭실대 특혜 입학과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등을 문제 삼았고, 전직 보좌진은 김 의원이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불법으로 취득 및 공개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두 고발인 모두 조사는 끝났는데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된 이유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단순히 사건의 규모가 크고 혐의가 많아서라는 관측도 있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라고 권고했는데, 이는 수사팀이 더 이상 미룰 명분을 만들기 어렵게 만드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일괄 송치 유력…종결은 누가 결정하나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일괄 송치입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혐의별로 나눠 송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수사심의위의 결정 이후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검찰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경찰이 어떤 형태로든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적인 기소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판단할 영역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정치인을 둘러싼 수사를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심의위의 지시를 받고서도 과연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검찰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건들의 처리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기된 수사 지연 논란은 이번 결정으로 일단락될 수 있을지, 혹은 또 다른 쟁점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