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강력한 견제 카드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군사력 조정 시도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 2만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을 이보다 적은 규모로 줄이는 데 법안에 승인된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명시한 건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도입되는 강력한 견제 수단입니다.
법안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예산 지출도 함께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경우,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며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의회에 증명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됐습니다.
트럼프 1기 때 도입됐다가 사라졌던 조항
흥미로운 점은 이번 조항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2021회계연도 NDAA에 유사한 조항이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의회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며 법적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강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번 상원 법안 통과로 5년 만에 해당 조항이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상황에서 의회가 행정부의 군사 정책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상원은 77표 대 20표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하원과의 합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원과의 협상에서 주목받는 조항
하원도 이미 NDAA를 가결 처리하면서 한국에 배치된 미군 규모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상원 법안처럼 '예산 사용 불가'라는 명확한 금지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양원 간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합의 과정에서 이 조항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야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의회가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미 동맹 안정성에 미칠 영향
이번 NDAA 조항은 단순히 예산 사용 제한을 넘어 한미 동맹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미국 의회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항상 한미 관계에서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점을 감안하면, 의회의 이번 움직임은 예방적 차원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회가 행정부의 독단적인 군사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한미 동맹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최종 법안은 양원 조정위원회를 거쳐 연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NDAA 논의 결과는 향후 주한미군 주둔과 전작권 전환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