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원 넘는 할당관세 악용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이 최근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대대적으로 적발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된 특별단속에서 총 5,468억 원 규모의 불법 및 불공정 행위가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단속에 기여한 직원 4명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원래 민생 물품의 안정적 공급과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를 역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례가 대규모로 적발된 것이죠. 관세청은 전국 관세조사팀 15개 팀, 총 63명을 투입해 체계적인 특별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상당 규모의 위반 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허위 신고와 물량 쌓아두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법인이나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설탕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뒤 관세를 탈루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일부 업체는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며 바나나 등 농산물의 수입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불법 외환거래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물품을 시중에 유통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세창고에 장기간 비축해 둔 경우입니다. 실제로 설탕 292톤을 허위 유통 신고 후 창고에 쌓아둔 업체 3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당장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국내 유통 물량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장 중심 단속은 계속됩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기업심사과 오영란 주무관, 서울세관 김남국·정선 주무관, 인천세관 정영명 주무관 등 4명을 특별성과자로 선정해 포상했습니다. 시상식은 지난 9일 인천세관 보세창고에서 진행됐는데, 현장에서 직접 성과를 낸 인원을 찾아가 격려한 셈이죠.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를 악용한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원활한 공급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의 단속을 지속할 계획임을 강조했는데요. 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있으려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혜택을 노리는 행위를 막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가 민생 물품의 투명한 유통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