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 '경고등'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55%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부정 평가율은 3%포인트 상승한 34%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역시 38%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하며, 여권 전체에 대한 민심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사법부 독립성 논란, 확산된 우려
이번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는 여권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부 관련 논란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과 '내란 재판부' 설치 논란 등이 국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에 '독재·독단'(11%)과 더불어 '사법부 흔들기'(5%)가 새롭게 등장하며 정치적 이슈가 민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안건을 강행 처리한 점, 그리고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근거로 한 공세 등이 이러한 논란을 키웠습니다. 특히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 변경 및 설치 논의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현 재판부 유지 41% vs. 전담재판부 설치 38%)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연령별 동반 하락, 무당층 증가
이번 지지율 하락은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강했던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각각 10%포인트씩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7%포인트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서울에서도 5%포인트의 지지율이 줄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층인 무당층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양대 정당 모두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0%)와 '경제·민생'(15%)이 꼽혔지만,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4%)와 함께 '독재·독단'(11%), '과도한 복지'(9%) 등이 지적되며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당 내 엇갈리는 목소리, 강경 기조 유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법부 관련 강경 대응에 대한 우려와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등 일부에서는 법사위의 청문회 추진이 '급발진'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지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는 사법 개혁과 언론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내 엇박자와 강경 기조는 중도층의 불안감을 야기하며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외교 분야의 성과와 경제·민생 안정을 강조하는 한편, 국내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고 협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국정 동력 회복 위한 '협치' 주문
전문가들은 이번 지지율 하락이 여권에 대한 민심의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 전반에 있어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여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