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지는 스캠 수법
최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조직적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사기방지기본법'이 폐기된 후 다양한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대응을 범정부 과제로 설정하면서 법안 마련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올해 들어 로맨스 스캠 피해액만 1,000억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나 급증했습니다. 범죄자들은 AI 딥페이크 기술까지 동원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직업, 국적, 성별을 자유자재로 바꿔가며 접근하는 등 그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죠.
노쇼 사기와 투자 사기의 확산
한편 '노쇼 사기' 피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1~9월 동안 전국에서 4,506건이 접수되었고, 피해액은 737억 원에 이릅니다. 범죄 조직은 군부대, 경호처, 정당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한 뒤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이중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식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 사기도 활발합니다. '주식 AI에 투자하면 300% 수익'이라는 미끼로 105억 원을 털어간 캄보디아 사기단이 최근 검거되었는데요, 이들은 3개월마다 회사 이름을 바꾸며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조작된 수익률을 확인하고 소액의 미끼 수익금을 받은 후 추가 입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 법의 한계와 새로운 대응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만 부분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투자 리딩방 등 다른 유형의 사기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스캠 피해자들의 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캄보디아 '마동석팀' 사태는 이러한 범죄의 조직적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영화배우 마동석의 이름을 도용한 중국계 총책이 주도한 이 조직은 대검팀, 해킹팀, 로맨스팀 등 7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관련 키워드가 '혐의',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부정적 감성으로 나타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제 공조의 중요성
베트남에서도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온라인 사기 조직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약 16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경찰은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 공범 9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급정지 제도 개선과 인터폴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국제협약을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로맨스 스캠은 일반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워 피해금 회수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과제
허영 의원은 노쇼 사기 피해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고 지적하며 상시 단속 체계 구축과 피해 예방·구제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단순한 금전 범죄를 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 조속히 마련되어 보이스피싱부터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까지 다양한 스캠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 공조 강화와 함께 국내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제2, 제3의 '마동석팀'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