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동맥이 막혔다
세계 석유 수송의 3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이란이 지난 27일부터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동맹국 항구를 오가는 모든 선박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로 인해 걸프 해역에만 약 3,200척의 선박이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행위를 ‘세계에 대한 위험’으로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G7 국가들도 자유로운 항행 회복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고, 프랑스는 35개국 합참의장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하는 등 국제사회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조치가 ‘적대국’에 대한 선택적 봉쇄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전면적인 통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씨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었다고 주장하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통항을 시도한 컨테이너선 3척을 경고 회항시켰습니다. 이 선박들은 중국 국영 해운사 소속이었지만, 미국 및 동맹국 항구에 기항한 전력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란은 이를 통해 해협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했고, 이후 본격적인 ‘톨게이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현실이 된 ‘위안화 결제 톨게이트’
봉쇄 선언과 함께, 이란이 일부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며 호위해주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운 정보기관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후 최소 26척의 선박이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지정한 특정 항로를 이용했는데요, 이들은 IRGC와 연계된 브로커를 통해 철저한 서류 심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선박은 승인 코드를 받고, IRGC 함정의 호위를 받으며 이란 영해를 따라 이동했으며, 일부는 약 200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의 통행료를 중국 위안화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결제 방식입니다.
이란 의회는 이 같은 통행료 징수를 법제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별 안보 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선박당 200만 달러를 부과하는 법안 초안을 검토 중인데요, 전쟁 전 일일 평균 통과 척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최대 1,000억 달러(약 15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대가”라고 정당화했지만, 걸프 연안국들은 이를 ‘경제 테러’이자 국제 해양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협약은 평화적 선박의 무해통항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박 26척의 진퇴양난
이러한 통제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한국 선박 26척이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원유나 LNG를 운반하는 중요한 선박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란은 한국을 공식적으로 ‘비적대국’으로 분류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통행 허가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문제는 선박의 소유주, 화주, 운송 물자의 최종 목적지 등에서 미국과 ‘하나라도 얽히면’ 통행이 거부된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힌 현실에서 미국과 완전 무관한 선박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프랑스 주도의 다국적 긴급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란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억류 선박에 타고 있는 한국인 선원 178명의 안전 문제도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의 파벌 갈등으로 인해, 일단 통행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선박이 지연되거나 나포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의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물류 대란은 물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