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거리두기와 고위당정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사실상 거리두기로 나섰습니다. 오늘인 13일에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용 후보자의 거취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데요.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번 기류 변화는 용 후보자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겸직 의사를 고수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상황을 지켜보는 듯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겸직 논란과 확산되는 공정성 문제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의 겸직입니다. 용 후보자는 법률상 가능한 원칙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론은 냉담합니다. 미디어토마토와 뉴스토마토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3.4%가 임명에 반대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4.2%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도 67.2%가 반대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법리를 넘어 공정과 상식에 대한 청년 세대의 감정이 건드려진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용 후보자를 두 차례나 공천하며 특혜를 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방송인 김어준 씨는 용 후보자가 언론의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옹호했습니다.
여야 대립과 향후 전망
용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여야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꼼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본소득당에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강하게 엄호하며 예정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 후보자만 유독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셈인데요.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