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판까지 이어진 두 개의 쟁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4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막판까지 중심에 선 건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었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 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의 증인 출석이 무산되면서 인사 개입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국감의 무게중심이 정책 검증보다 특정 인물 공방으로 옮겨간 셈입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국민의힘의 반격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이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차근차근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고, 신현영 대변인은 무리한 탄핵보다 국민이 대법원장의 부적절함을 인식하게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를 탄핵 간보기용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정조사가 오히려 혼란을 길게 끌 뿐이라며,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신속히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파와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옵니다.
남은 과제는 예산과 특검
국감이 끝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작기소 특검법안 논의로 넘어갑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820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확장재정을,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견제와 예산 삭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이 쇼츠 중심의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남은 일정에서 정책 검증이 얼마나 복원될지가 관건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