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맞선 자원 전쟁
미국과 일본이 희토류 공급망 협력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8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미일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는데요. 이번 협정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확대에 대한 본격적인 맞대응으로 평가됩니다. 양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습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군사 장비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 수출 통제만으로도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하려 했으나,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발표로 일시적으로 유예된 바 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전방위 협력
이번 협정의 핵심은 금융 지원, 무역 조치, 비축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희토류 탐사부터 채굴, 가공,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공동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향후 6개월 안에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인데, 경제적 타당성과 안보적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입니다.
미국은 이미 호주와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런 연쇄적 협정 체결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체계가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희토류 공동 공급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한편 일본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모가 5500억 달러(약 791조 원)에 이르는 이 투자금은 주로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발전소 건설, 파이프라인 확충 등 위험도가 낮은 사업에 투자될 예정인데요. 러트닉 장관은 "일본의 대미 투자 손실 위험은 제로에 가깝다"며 투자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일본 기업들의 투자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공장 인허가 절차를 신속화하고, 심지어 비자 발급 업무까지 직접 담당하겠다고 선언했죠. 이는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배터리 공장 직원 구금 사태 이후 해외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경제 안보 시대의 새로운 동맹
미일 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다른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미래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라고 평가하며 양국 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자원 확보와 경제 안보가 국가 간 협력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격적 자원 통제에 맞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급망 연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국가들도 이 같은 흐름에 합류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