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가 채운 국고, 미래 투자 재원 되나

삼전·닉스가 채운 국고, 미래 투자 재원 되나

올해 국가 곳간이 유례없이 넉넉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세수 호조를 이끌면서인데요.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걷힌 국세는 164조 1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조 9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세수는 정부 전망치보다 16조 원 이상 많은 43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초과 세수는 이미 정부의 단기 자금 운용에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대출 규모가 1년 새 60% 급감한 28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정부가 중앙은행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자 부담도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8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채무 상환을 넘어선 미래 투자론

과거라면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이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쓰였을 텐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부채 상환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이 우선이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재원을 AI와 반도체, 에너지 전환 등 첨단 산업 육성에 투입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한국형 국부펀드' 출자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심사 없이도 일정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재원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국부펀드는 글로벌 기업이나 증시에 투자해 수익을 내며 국부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노립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재정 운용의 판 자체를 미래 지향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기금 신설을 둘러싼 부처 경쟁과 낡은 세금 논란

문제는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지를 두고 경제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국부펀드 운용을 내세우고 있고, 기획예산처는 세수 활용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부펀드가 기존 국민성장펀드와 투자처가 겹친다고 지적하며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요. 당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두 방안을 절충해 일부는 기금으로, 일부는 펀드 출자로 배분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 간 대립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8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가 급증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 매도 시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때문인데요. 이 세금은 1994년 도입돼 농어촌 발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디지털 기반의 주식 거래가 보편화된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주식을 거래하며 농촌 발전을 위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세금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