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의 핵심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신군부 집권과 5·17 비상계엄 확대를 두고 내란이 아니라고 발언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나온 발언은 이튿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이어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부정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를 왜곡한다고 비판하면서 육영수 여사 사건을 거론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도 재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형 판결이 재심에서 무죄로 바뀐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야 공방과 징계 절차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을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망언으로 규정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본회의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와 5·18 학살이 내란죄로 확정됐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원내 수석대변인직 박탈과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10월 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이중 기준을 주장하며 사과를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 발언이라며 별도 징계에 선을 그었습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논란은 5·18 단체의 반발로도 번졌습니다. 공법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부정했다며 사죄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비판과 해명도 듣기 싫다는 쓴소리가 나왔고, 김재원 의원은 의견은 존중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며 징계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역사 인식과 의정 책임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