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던진 개헌과 외교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중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뤼미에르 서밋 공동 주재를 위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같은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 구조의 허술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사법개혁과 군사개혁을 통해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미래 전쟁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북미 대화 페이스메이커와 동맹 재정립
대북 외교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역량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단기간에 불신을 해소하긴 어렵다는 현실적 진단도 내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이 패싱당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시대적 현실을 반영한 동맹 조정 과정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심 군사 역량을 확충하는 등 동맹 내에서의 역할과 부담을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방위비 분담금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립니다. 마크롱 대통령과는 영화 및 영상산업 분야에 각각 5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공조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원론' 속에 담긴 권력구조 개편 의지
개헌 관련 발언은 청와대에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평소 소신에 따른 원론적 이야기이며, 개헌 논의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직접 개헌을 언급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큰 일입니다.
하지만 시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단순한 원론으로만 넘어가긴 어렵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권력분산형 개헌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대통령실의 권한을 국회에 일부 이양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로 옮기는 구상은 향후 정국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개헌은 국회의 절차와 정치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당장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