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지켜본 끔찍한 아침
경기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공무원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범행은 지난 9월 1일 오전 출근 시간에 맞춰 이루어졌는데요. 가해 남성은 송달받은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를 확인한 뒤 주택 계단에서 기다리다 아내를 만난 즉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현장에는 부부의 5살 딸이 함께 있어 아이가 부모의 비극을 지켜보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범행의 동기는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 분할 등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앙심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미 여러 차례 위기를 느끼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지난달에는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며 상담까지 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순찰 보호에 나섰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를 했고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미 1분 전 오토바이로 달아난 뒤였고,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빠진 혐의 하나가 부른 참사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사전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은 범행 전인 올해 5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한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제외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만으로 영장을 신청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반려돼 구속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특수협박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법정형도 공무집행방해보다 훨씬 무거워서 혐의를 병합했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컸는데요. 불구속 상태로 풀려난 가해자는 이혼 소장을 통해 아내의 새 주거지를 알아내 접근했고, 결국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면 오히려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절박했던 피해자의 호소가 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여전히 울리는 제도의 사각지대
이번 사건은 스마트워치의 한계를 넘어 가정폭력 대응 체계 전반의 허술함을 드러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신고 접수와 위치 추적에는 유용하지만 범죄 발생 순간을 막을 수는 없는데요. 지난 3월 남양주와 두 달 전 성남에서도 유사한 참사가 반복되면서 예방 기능 부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신고 접수를 넘어 범죄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 숙소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권유한 모텔은 직장이나 학원과 멀어 실제 이용이 어렵고, LH 임대주택 활용은 예산 부족으로 한계를 보입니다. 전자발찌 역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재 대상이 아니어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비극은 한 순간에 찾아왔지만, 그 배경에는 구조적인 사각지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제대로 담기는지 다시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