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 안건, 표결 문턱 못 넘어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10월 31일 열렸지만 종합학술대회 운영 논란을 둘러싼 특별감사위원회 설치 안건은 표결되지 못했습니다. 재적 대의원 246명 가운데 의결정족수인 과반에 미달하는 인원이 참석한 탓입니다. 감사단이 요구한 추가 검증은 제도권 논의에서 멈춘 셈입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학술대회 업체 선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입니다. 감사단은 수시감사 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감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표결이 무산되면서 후속 논의는 정기감사와 외부 감사로 넘어갔습니다.
집행부와 감사단, 책임 공방
집행부는 공개 경쟁 입찰과 법무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학술대회 지출은 승인 예산보다 2억원 이상 줄었다는 입장입니다. 대규모 횡령은 사실이 아니며 선정 과정도 공정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감사단은 총무이사가 선정 업체 전 대표였던 점을 문제로 봅니다. 입찰가가 3억1900만원에서 1억3491만원으로 46% 늘었고, 차순위 업체 협상 생략과 평가표 하자도 지적했습니다. 김경태 감사는 독립 검증으로 재산상 손해 여부를 밝히고 법적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평가 서류 미비를 반성하며 추가 소명은 11월 정기감사와 복지부 법인감사에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김승수 총무이사 인사조치를 두고도 맞섰고, 김교웅 의장은 절차 정비와 객관적 증거 제시를 당부했습니다.
소아응급 압수수색 규탄
의협은 이날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도 규탄했습니다. 사전 협조 없이 응급실 특수성을 무시하고 진료 중인 의사에게 자리를 비우도록 한 것은 진료방해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의협은 수사가 환아 생명을 위협했다고 비판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즉각 사과와 의료현장 수사 가이드라인,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진료권 및 환자 안전 보장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내부 감사 논란과 대외 수사 대응이 겹친 만큼 정기감사와 법인감사, 경찰 대응의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