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부터 낮춘 주택 공급
정부가 2026년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를 당초 26만 8,000가구였던 목표를 21만 8,000가구에서 23만 5,000가구로 낮췄습니다. 기존 목표의 81%에서 88% 수준인데요. 10월 둘째 주까지 실제 착공은 9만 9,000가구로, 원래 목표의 37%에 그친 상황입니다. 목표를 낮춰 잡은 뒤 실적을 공개하겠다는 건데, 시장의 관심은 목표 달성 가능성에 쏠립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상황을 격주로 공개하고 디지털 상황판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와 금융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도 연내 설립합니다. 실적을 투명하게 드러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남은 두 달의 부담
문제는 남은 기간입니다. 연말까지 21만 8,000가구에서 23만 5,000가구를 착공하려면 두 달 안에 11만 9,000가구에서 13만 6,000가구를 더 시작해야 합니다. 앞선 10개월 실적보다 많은 물량인데요. 5년간 수도권 150만 가구 공급 목표를 놓고 보면 연평균 29만 8,000가구가 필요하지만, 최근 착공 실적은 2023년 12만 7,000가구까지 떨어졌습니다.
공공과 민간 모두 속도가 더딥니다. 공공주택은 1만 6,200가구로 목표의 26%, 민간정비는 1만 7,000가구로 23.6%에 머물렀습니다.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에서 1만 8,000가구에서 3만 5,000가구 규모의 추가 착공이 필요합니다. 공사비 상승과 역전세 우려로 민간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변수입니다.
서울과 임대 시장의 숙제
단기 대책으로 정부는 내년 말까지 공적주택 10만 가구 입주를 추진하고, 인천계양과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합니다. 다만 공급 물량이 경기권에 몰려 있어 전월세 불안이 큰 서울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지가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전세대출 규제, 비거주 보유자 세부담 등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결국 이번 목표 조정은 숫자보다 실제 공급 속도와 서울 시장 안정 효과로 평가받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