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간 마라톤 협상, 결국 결렬
삼성전자 노사가 17시간에 걸친 사후조정 끝에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차 조정회의였는데요. 노조 측은 사측이 제시한 조정안이 기존 요구보다 퇴보했다며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이로써 노조는 5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최소 4만 1,000명에서 최대 5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성과급 제도를 두고 노사가 보인 입장 차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고, 현재 50%로 묶인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투명한 산정 기준을 만들어 제도화하자는 게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반면 사측은 일회성 특별보상만 제시했을 뿐, 성과급 제도 자체를 바꾸는 안은 거부했습니다. 사측 대표인 김형로 부사장은 "중노위 조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채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는데요. 노조는 이에 대해 "사측이 진정성 있는 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고심... 긴급조정권 발동하나
정부는 이번 사태를 남의 일처럼 지켜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떤 경우에도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역시 "파업은 절대 안 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은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동하면 최대 30일간 쟁의행위가 중단되는데, 1969년 이후 단 네 차례만 사용된 초강경 카드입니다. 다만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 규모는 4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외 경제 전반에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