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으려면 정비사업이 핵심입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난을 해소할 핵심 열쇠로 정비사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은 개발 가능한 신규 부지가 거의 없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정해진 뒤에도 실제 착공까지 평균 60개월이 걸리는 곳이 많고, 재건축·재개발 336곳 중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32곳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단기 내에 공급 물량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인허가권을 가진 주체로서 공급 속도를 높일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허가·이주비·공사비가 병목 구간입니다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인허가 단계에서 행정기관 간 해석이 엇갈려 사업이 수개월씩 밀리는 사례가 여전하고, 이주비 대출 한도가 LTV 40%·최대 6억 원으로 제한적이다 보니 조합원들의 이주 자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형 건설사 위주로 사업이 쏠리게 되고, 중견 업체들은 참여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도 심각한데요. 사업비 중 금융비용이 30~40%를 차지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물가변동 기준을 구체화하고, 증액분에 대한 객관적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속도전 나섰지만 민심 회복은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처리를 강조하며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내걸었는데요. 다만 최근 폐버스를 활용한 청년 주택 아이디어가 거센 비판을 받는 등 민심을 달래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수정안을 시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여당은 현재의 공급 절벽이 전 정부 책임이라고 맞받아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요. 물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이주비 금융 지원 확대나 인허가 간소화 같은 실질적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책의 속도만큼이나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