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12월 초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본회의에 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이후 계획서 채택을 거쳐 조사에 들어간다는 일정입니다.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헌정사에서 처음인데요. 당은 대법관 제청 거부, 계엄 당일 간부회의 논의,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12·3 비상계엄 당시 협조 의혹 등을 조사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조사 범위와 정치적 셈법
핵심 쟁점은 조사 범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까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로 들여다보는 것이 권력분립과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조사법도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를 우선하자고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은 “한시라도 빨리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민석 대표는 국정조사 결과와 여론을 바탕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민생 이슈를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공방과 여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악독한 폭력”이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헌정 파괴”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한 데 대해서도 “권력을 동원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명태균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겨눈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0.3%로 찬성 32%보다 높았습니다. 국정조사가 사법부의 문제를 밝히는 절차가 될지,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지가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