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보도 없었던 갑작스러운 훈련 축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훈련 비용 문제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이유로 축소를 명령했는데요. 이 지시를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들조차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양국 당국자 모두 예고 없이 통보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지시 이후 한미 군 당국은 긴밀히 협의하며 후속 조치를 논의했지만, 사실 이번 훈련 축소는 이미 시작된 연합연습이 도중에 변경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반토막 난 훈련과 안보 공백 논란
이번 조치로 UFS 훈련 기간은 기존 17일부터 27일까지에서 21일까지로 단축되었습니다. 방어 작전 중심의 지휘소연습 1부만 남기고, 대북 반격을 다루던 2부는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연합 야외기동훈련 14건 역시 일부 축소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되었는데요. 훈련 기간이 사실상 반토막 나면서 현대전 양상을 반영한 시나리오 검증이 미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안규백 장관은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은 1부 훈련으로도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며 안보 공백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올해 예정된 연합 야외기동훈련 159건은 그대로 시행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침묵하고 동맹국은 불안하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반응입니다. 북한은 UFS 훈련 자체를 '노골적인 위협'이라며 자위권 행사를 예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나 대화 신호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수위 조절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한편 일본과 호주 등 동맹국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엔저 시정 등 한국과 유사한 대미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고 있으며, 태평양 지역 안보 공백 현실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은 한국의 대우 문제를, 민주당은 동맹 배신이라며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