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기준을 둘러싼 숨 가쁜 논의
최근 수도권에서 30억 원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가 1년간 3,166건에 달했습니다. 3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특히 서울 강남 3구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과거에는 없던 동작구나 강동구, 경기 과천에서도 초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0억 원을 초고가 주택 과세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이미 그 선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인 30억 원선이 시장 상황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해당 기준이 가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고, 정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최종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실거주 중심으로 선을 긋는 과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열린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연 바람직한지를 솔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택을 실제 거주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투기 대상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서 실거주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방향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비아파트 시장은 주택 수 중심의 금융 및 세제 규제로 인해 공급 기반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비아파트 착공 실적이 장기 평균의 30%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인데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비아파트의 주택 수 제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린 토론, 균형은 어디에
세제 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책 수렴 과정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주택 공급 정책 토론회는 장소를 비공개로 운영하고 참석자 명단도 직전에 발표하는 등 폐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뉴홈 사전청약자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만 쏠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정비사업 조합이나 업계의 요구가 주를 이뤘고,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나 공공임대 가치 등은 상대적으로 외면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은 공공성과 시장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세제 개편이나 공급 정책 모두 단순히 민원을 청취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비용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당연히 다가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는 이번에 제기된 아쉬움을 반영해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부동산은 누군가는 삶의 보금자리이고, 또 누군가는 생계가 걸린 자산인 만큼 정책 방향을 세우는 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