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빠진 3자 회담 논의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월 19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떤 방안에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제안한 미·중·러 정상회담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회담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0월 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3자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회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재를 협상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6일 행정명령으로 그레이엄법에 따른 대러 제재 일부와 관세를 면제했고, 18일에는 관련 제재와 관세를 유예했습니다. 평화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서 밀어내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제재를 압박 수단이 아니라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시각은 다릅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자국이 배제된 회담이 푸틴 대통령의 전쟁 지속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당사자 없는 종전 논의에 우려가 제기됩니다.
소국 외교의 한계와 자주의 조건
같은 날 한 칼럼은 브뤼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희생양 발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1분간 미소로 답한 장면을 소국 지도자가 놓인 발언의 한계로 짚었습니다. 이 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실용적 국익 외교와 대비시키며, 한국이 독자적 방어력을 갖추지 못한 채 자주를 외치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논조를 담은 칼럼이라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서구가 자유민주주의 리더로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종전 협상의 향방은 당사자를 포함한 대화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