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붕괴 사고 6일째, 추가 시신 수습과 안전규제 쟁점 부각

경K조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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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12일 오전 12:32

발행: 2025년 11월 10일 오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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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발생 6일째 추가 시신이 수습되어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방당국은 4·6호기 발파 후 수색 작업을 재개했으며, 현재 3명이 추가로 매몰된 상태에서 24시간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사고는 건축법상 규제 사각지대와 사전취약화 작업 의혹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엿새 만에 발견된 60대 시신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발생 엿새째인 11일, 현장에서 60대 매몰자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14분쯤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발견된 이 시신은 발파 작업 후 6시간 30여분 만에 발견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공식 사망자는 4명으로 늘어났고, 현재 1명이 사망 추정 상태로 위치가 확인되었으며 2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발파 작업이 구조 작업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 양옆에 위치한 4호기와 6호기 타워의 추가 붕괴 위험으로 인해 지난 6일간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었는데, 이날 정오께 진행된 동시 발파로 이 장애물이 제거되었죠. 63m 높이의 거대 철제 타워는 지향성 발파 방식으로 단 5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구조를 가로막은 규제 사각지대

이번 사고는 건축법상의 규제 사각지대가 안전 관리의 허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보일러 타워는 '공작물'로 분류되어 해체 시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진보당 윤종호 의원은 "보일러타워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체 계획서 제출 및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정한 공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공백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고 발생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복합화력발전소와 평택 화력발전소 역시 보일러타워를 보유하고 있어, 전국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평택 화력발전소 관계자는 아직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는데, 이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사전취약화 작업의 의혹

사고 원인과 관련해 사전취약화 과정에서 계획과 실제 작업 간 불일치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기둥 상·하부 28곳 절단이 명시되었으나, 실제로는 40곳 가량 절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발파 실패를 의식해 무리한 작업을 진행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명기 교수는 "계획보다 많은 절단이 이루어졌다면 사전에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서천화력발전소 발파 실패를 의식해 절단 개소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코리아카코 측은 현재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만 전했습니다.

24시간 체제의 수색 작업

소방당국은 전국에서 소집된 9개 구조대 70여 명을 투입해 밤샘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룡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구조 대상자를 가족에게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빔 절단기를 활용해 철근을 절단하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대형 크레인과 빔커터기 등 중장비가 배치되었고, 전문 안전관리 인력이 실시간으로 현장을 점검하며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24시간 구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제도 개선 필요성

이번 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 시사하듯, 이번 대형 사고 이전에도 경미한 사고와 무상해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발전소 내 모든 시설물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해체 계획 의무 제출 및 지자체 관리 감독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매몰자 가족들은 발전소 정문 근처에서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실종자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신속한 구조와 함께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당국은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 없이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